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1966년

2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6다699,700 판결
  [가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4(2)민,079]
 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12. 24. 자 4294민재항675 결정
  [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13]
  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